여야, 선거 이틀전 현금살포..특고 택시기사에 100만원 더 쏜다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상 입금
매출액 기준 30억서 50억 완화
프리랜서 지원도 100만원 상향
민주당案 소급 적용은 미반영
국채상환 규모 1.5조원 줄여
재정건전성 원안보다 악화에도
與野 속보이는 '추경 공치사'
◆ 2차 추경안 합의 ◆
여야는 우선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대상을 당초 정부안인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371만여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정부안(370만명)보다 1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은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손실보상 보전율을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기존 정부안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단일 규모로 62조원의 추경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초과세수 발생에 따라 지방에 보내야 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 23조원을 제외한 일반 지출 규모는 정부안인 36조4000억원에서 39조2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어들면서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 지표도 정부안보다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당초 정부·여당 계획대로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추경안이 합의 처리됐지만 여야는 '공'은 자신에게, '과'는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양측은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추경안 처리가 자신들의 공이라고 서로 내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많은 걱정을 했다. 제게도 직접 전화를 주셔서 되도록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민주당의 양보가 결정적이었음을 강조했다.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상대 당 책임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손실보상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저희는 손실보전금에 소급 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신속한 지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방어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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