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상임위 공백으로 출발..장관청문회 '삐걱'

원구성 교섭단체 협상 난항
朴의장 임기 끝나며 논의막혀
인사청문회특위 구성 가능성
일각선 '청문회없이 임명'설도

◆ 2차 추경안 합의 ◆

국회 본회의장 [사진 = 연합뉴스]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며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가 30일부터 사실상 공백 상태로 막을 올리게 됐다. 특히 새 정부의 내각 인사 검증을 해야 하는 시점에 국회의장단도, 상임위원도 정해지지 않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절차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협상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양쪽 모두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공백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전반기가 종료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은 이날 자정부로 임기를 마쳤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김진표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정했으나, 본회의 표결 등 선출 절차는 국민의힘이 안건 상정에 반대하고 있어 보류 상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막판에 단독 처리를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여당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내건 조건은 법사위원장직이다. 위원장직을 보장받지 못하면 국회의장단 선출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명시했음에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합의를 파기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문제와 국회의장 선출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의장석 공석으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는 점도 지적했다. 국회법상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특별위원회를 꾸려 인사청문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국회는 조만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등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을 뽑아놓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도 못하고 해당 부처의 행정 공백도 발생해 국민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 탈환'은 물러날 수 없는 단 하나의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도 급할 게 없다고 본다. 국회법상 장관 임명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한 후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청문회를 패싱할 경우 민주당도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줄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정주원 기자 /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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