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퓰리즘 추경' 합의] 국가채무 악화 불보듯.. 재정준칙 약속 빛바래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증액하기 위해 국채 상환액을 축소하면서 소폭 개선됐던 올해 국가채무 규모가 다시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추경 증액을 추진했다는 비판이다. 국가채무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가재정건전성을 관리할 재정준칙은 뒷전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에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담고 있다. 한도를 초과하면 재정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재정준칙을 1년 안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 초반 대규모 추경이 추진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초과세수 중 9조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는데, 국회 처리 과정에서 국채 상환액이 7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안대로라면 국가채무가 1075조7000억원에서 1067조3000억원으로 줄어들지만, 국채 상환액이 줄면서 그만큼 국가채무도 악화하게 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소폭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60조원대 추경으로 대규모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앞으로 몇 달간 통화정책의 중점을 물가에 둘 것"이라며 "중립금리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연말까지 금리를 0.25%포인트씩 세 차례 이상 올려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