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구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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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31일 구성될 전망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해온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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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31일 구성될 전망이다. 공식 업무 시작은 다음달 7일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해온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관리단 전체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다. 정부가 지난 24~25일 입법예고했고, 26일 법제처 심사도 완료했다. 이후 대통령이 공포하면 관보 게재를 통해 효력을 발휘한다. 이르면 7일 정식으로 출범해 가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리단 단장으로는 비(非)검찰 출신이 임명될 예정이다. 검사가 맡는 인사정보1담당관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46·사법연수원 33기)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는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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