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에 '비전문가'..'고교체제 개편' 등 난제 어떻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27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올 하반기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착수할 ‘고교체제 개편’ 작업 또한 순조롭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존치’를 강조,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한편으로는 ‘고교학점제’라는 상충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고교체제 개편은 난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82번 국정과제의 관련공약으로 ‘특목고·자사고 폐지정책 전면 백지화’가 제시돼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은 해당 공약을 제시했지만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때에는 해당 내용이 고교체제 개편에 관해 간접적으로만 반영된 바 있다. 이행계획서에서 이 과제의 세부 추진내용을 보면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하위 과제 가운데 ‘고교학점제 등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라는 항목이 강조돼 있다. 또 연차별 이행목표에도 내년 하반기까지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자사고·특목고 존치가 현 정부 교육정책 중에서도 주요 과제로 다뤄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자사고·특목고 존치와 함께 고교학점제 도입을 함께 추진하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특목고를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도 이행계획서대로 내년 하반기에 국무회의를 거쳐 해당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기만 하면 자사고·특목고 존치 목표는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자사고·특목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전제로 한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 또한 예정대로 확대 도입되기 때문에 성격상 상충되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난제가 남게 된다. 고교학점제에선 학생이 각자 원하는 과목을 듣고 절대평가로 성적을 받기 때문에 특히 자사고·특목고 등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 현재보다 유리해진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자사고 등의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고교체제 개편과 더불어 올해 안에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당장 올해 안에 바로 시작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교육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행계획서에도 조율이 어려운 두 정책을 어떻게 함께 시행해갈지에 관한 밑그림은 나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장관 내정자가 공공행정에서 전문성을 보이는 인물임에도 시급히 대안이 필요한 교육정책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오는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 중장기적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신임 교육부장관은 그에 수반되는 조직개편 관련 과제 해결에만 집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박 내정자는 현 정부 출범 전부터 줄곧 나왔던 교육부 조직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끌고 갈 인물이 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사실상 모순에 가까운 자사고 존치와 고교학점제 도입을 조화시켜야 하는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