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α' 尹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 민간 전문가들이 그린다

정부가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운영한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주택공급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에서 위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이후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의 수립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5.29/뉴스1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정책에 힘을 보탤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과 함께 29일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혁신위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낼 조직으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 조직’도 마련했다.

1차관이 이끄는 TF는 공공택지·도심공급·민간정비사업 총 3개 분과다. 혁신위와 협력해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할 방침이다. 혁신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 팀장을 지낸 심교언 건국대 교수를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 건설업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혁신위는 과거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은 내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았고 공급 시기와 입지, 주체, 공급 유형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국토부는 혁신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종합적인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새 정부 공급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함께 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해 정책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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