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빠른 시일 내 국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 계획 밝히겠다"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첫 회의 주재..약속 이행 의지 천명
"국민의 주거 안정 목표로 '250만 호+α' 방안 차질없이 진행할 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빠른 시일 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던 취임 때의 공약 이행을 위해 전담 기구 운영을 시작했다.

29일 국토부는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원 장관 주재로 첫 회의(킥오프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졌다. 국토부는 정부 출범 초부터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이 같은 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정부의 주택공급 지향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요억제에 치중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공급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공급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 여러 측면에서 정부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에 위원들은 새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집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실행력 있는 관련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 및 역할 조화 ▷체계적인 공급 등을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위원회는 국토부의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 주재로 계속 운영된다. 아울러 주택공급 정책의 수립 및 실현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 ‘주택공급 실무단(TF)’과 사무국 역할을 할 조직을 함께 가동시켰다.

원 장관은 “위원회 발족 목적은 ‘250만 호+α’ 주택공급 계획 수립”이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