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주택공급 혁신委' 출범..'250만호+α' 청사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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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50만호+α 주택공급'의 청사진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종합적인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방향으로 향후 공급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본격적으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의 수립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하는 데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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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관 주재 '주택공급TF' 등도 구성
"'250만호+α' 주택공급 수립 전 과정 논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50만호+α 주택공급’의 청사진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요억제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수요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아울러 공급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 여러 측면에서 그간의 공급 정책이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종합적인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방향으로 향후 공급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본격적으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의 수립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하는 데 착수한다.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위원회를 지속 개최해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운영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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