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가구 주택공급 대책, 컨트롤타워 출범.."국민이 원하는 집" 기본방향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공약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가 가동됐다. 위원회는 모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민간과 공공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새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청사진을 만든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회가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성역없이 검토해, 근본적 규제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밝혀, 공급과 규제완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취임식에서 언급한 '100일 이내 250만가구+α' 과제 이행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원을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총 3개 분과(국토부 국장급, 민간전문가 포함 분과별 8명 내외)를 구성한다. 이원재 제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매주)'와 'TF 전체회의(매월)'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그간 집값 안정 노력에도 수요억제 중심 정책으로국민이 원하는 공급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시기·입지·공급유형별로 △지난 5년간 공급계획 부재 △신도시 등 외곽지역 위주 공급 △공공 일변도 정책으로 다양한 주택 수요 미충족 등이 지적됐다.

위원들은 새 정부 주택공급의 기본방향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도 △종합적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 공급 등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공급계획안을 마련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한 물량 달성이 아닌 '주거 품질 향상' △민간의 창의적 주택공급 촉진 환경 조성 △획기적 규제개선을 통해 최단기간 내 공급계획 마련 등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향후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수도권과 지자체,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원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