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사업 절반 이상 폐지·감축..역대 최대 구조조정

정부가 악화된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261개 보조사업(전체 500개)을 폐지, 감축,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는 관련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5.20/뉴스1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가 결과 기재부는 전체 평가 대상 사업(500개) 중 261개 사업(52.2%)에 대한 지원을 폐지·감축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는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래 사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존속 기간 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 필요성과 사업 실효성을 매년 평가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우선 수혜범위가 한정적이거나 비목전환이 필요한 경우 등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46개 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즉시 폐지하고,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넥스 상장 기업 수 감소로 실 수혜자가 줄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한 전통 생활문화진흥 사업 등 213개 사업은 사업 규모를 감축한다. 특히 감축 필요성이 높은 67개 사업은 10% 이상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한다. 이외 사업 목적이 유사한 ‘광역버스 안전 및 서비스 개선지원’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은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재부는 보조사업연장평가 최종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올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른 보조금 감축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 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도 집행 부진 및 보조·출연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10% 절감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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