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북핵대표 집결부터..대북 新제재 불발에도 릴레이 공조

한기호 2022. 5.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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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의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 징후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진 가운데 한국·미국·일본이 오는 6월 초부터 릴레이 공조 외교를 벌인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내달 3일 서울에서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연쇄 회동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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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5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도발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북한 정권의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 징후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진 가운데 한국·미국·일본이 오는 6월 초부터 릴레이 공조 외교를 벌인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내달 3일 서울에서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연쇄 회동을 갖는다. 이번 3국 북핵수석대표 간 만남은 김 본부장 취임 이후 첫 대면 협의이자, 지난 2월 중순 하와이 호놀룰루 회동 이후로는 약 넉달 만이다.

3국 북핵수석대표들은 북한이 4년여 만에 재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최근까지 올해 17번 무력도발을 벌인 뒤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자,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지난 26일 안보리 회의에선 총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중국·러시아 2개국을 제외한 13개국이 동참해 추가 대북제재안이 결의안 채택 요건 중 '9개국 이상 찬성'을 만족했지만,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러의 이례적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한·미·일은 3국 차관협의도 이르면 내달 둘째주 개최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회동하는 방식으로, 당초 내달 초로 계획됐으나, 셔먼 부장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차관급 협의는 지난해 11월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래 약 반년 만이다. 한미일 차관들은 대북 대응 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구체적 추진 방향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북한이 불법적 행동을 중단하고 그 대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공동성명을 낸 한·미·일 외교장관의 연쇄 접촉 역시 이뤄질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내달 중·하순쯤 미 워싱턴 DC를 찾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난 뒤 일본 도쿄를 방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 박 장관이 방미한다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등 이행을 논의하고, 약 4년 반 만의 장관 회담 목적 방일은 관계 개선의 또 다른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내달 말 한·미·일 정상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3국 정상 간 북핵 문제 등을 놓고 회담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옛 일제 종군 위안부·징용 등 과거사 갈등을 한·일이 해결하진 못했지만, 양국 정상 모두 3국 공조 의지가 강하고 미국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원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첫 대면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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