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추경안 심의·의결 '속도전'

김미나 2022. 5. 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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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30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재가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 집행 절차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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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9조원 추경안 처리 합의따라
손실보상금 이르면 30일 지급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여야가 29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30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임시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재가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 집행 절차는 시작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한 빠르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손실보상금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추경안 협상이 지연되자 연일 처리를 압박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여야의 추경안 합의가 무산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는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입장문에서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 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엄청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많아서 윤 대통령이 신경을 써왔다”며 “서두르자는 마음”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추경안에 합의했다. 본회의는 이날 저녁 7시30분께 열릴 예정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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