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증가.. "시동잠금장치 도입 시급합니다"

(자료: 디에이텍 홈페이지)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음주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3년간(2019~2021) 음주운전으로 25만7000여명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해 음주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9~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25만7217명으로 전체 면허 취소자(66만8704명)의 38.5%를 차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 비중은 2018년 전체의 7.5%에서 2021년 10.5%(8882명)으로 3%포인트나 늘었다.

2019년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개정 후에도 전체 음주 사고 운전자 중 재범자 비중은 지난해 4.7%로 2018년 4.2% 대비 0.5% 포인트 증가했다.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이 재범율 1위에 올랐고, 재범율 2위인 신호위반보다 2.6배나 높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 근절하기 어렵다"면서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음주운전자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1986년 음주 시동잠금장치(IID, 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최초로 도입했다. 음주 시동잠금장치는 이후 캐나다, 호주 등으로 확대됐고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IID 설치 및 운영을 도입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IID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IID를 설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경해 주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음주 시종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시동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김현동기자 citize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