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표심 겨냥..서로 "요구 대폭수용" "대승적 결단"

권성동 "윤대통령, 전화해 '민주당에 양보 많이 해주라'고 했다"
상대당 향해 "정치적 의도" "선거용 정략" 신경전

여·야·정, 추경 회동 전 기념촬영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여·야 원내대표 등과 추경 협의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홍준석 기자 = 여야는 29일 소상공인·자영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본회의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협상 과정의 쟁점을 두고는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추경안 처리의 '공'을 자신들에게 돌림으로써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 공략에 열을 올렸다.

양측은 모두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 근본 원인은 상대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소상공인 지원법의 '사후 보완'을 위한 논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 합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많은 걱정을 했다. 제게도 직접 전화를 주셔서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 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추경안 합의가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소급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만든 법을 일방적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신 대통령의 생각은 신속하게 지원해서 어려움을 들어드리자는 취지이고, 두텁게 보호하자는 뜻에 따라 4조 원을 더한 것에 소급적용의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전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서울시장)·김동연(경기도지사)·박남춘(인천시장) 후보가 공동 입장문을 내 추경안 처리를 호소한 것을 두고도 "추경안이 민주당의 주장에 의해 신속 처리되는 것처럼 보여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 하는 정치적 의도가 역력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협치의 정신이 하반기 국회 운영과정에서 계속 존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민주당의 양보가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소급적용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확실히 처리될 것이란 믿음이 있었고, 법률가 출신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도 수용할 것으로 봤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도 충분하고 법안도 여야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과 정부 쪽에서 끝내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초지일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영역은 철학적 가치가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그런 쪽에는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철학이냐"고 반문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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