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선 앞두고 손실보상 추경안 전격 합의.."SOC 적정 예산 반영" 명시(종합)

김문관 기자 입력 2022. 5. 29. 13:52 수정 2022. 5. 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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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규모 36.4조→39조로 2.8조 증액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는 추후 협의
이재명 "신속한 추경 처리" 발표 후 민주당 협조 모드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조4000억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어들며, 당초 정부와 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제안서에 따른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정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원만한 합의”, 박홍근 “대승적 결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후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여야는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연 1.9%에서 1%로 낮췄다. 빈번한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됐다.

국회 본회의장. /뉴스1

◇59.4조에서 62조로 증액...SOC 적정 예산 반영 명시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1000억원 증액해 총 7조2000억원이 됐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제안서에 따른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정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미반영된 데 대해 “민생 무한책임 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先) 처리, 후(後) 보완에 나서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 여야와 정부가 손실보상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 36조4000억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어들며,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열어 상정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열린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신속한 추경 처리” 발표 후 민주당 협조 모드

한편,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피해보상 소급 적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이날 오전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던 민주당이 입장을 급선회해 17일 만에 추경을 처리하기로 한 것의 배경에는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역할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오전 여야가 추경 합의를 두고 공전하던 시점에 이 위원장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등 수도권 주요 후보들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지원하기 하기 위해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대선 기간 동안 약속해온 온전한 소상공인 지원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은 국회 제1야당으로서 먼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입법과 지방정부 예산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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