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 산업 성장성 위해 계약이전제도 개선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 계약이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약이전제도란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계약이전제도는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만 포괄해 이전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현행 계약이전제도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이전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 계약이전제도는 책임준비금 산출이 같은 계약만 포괄해 이전
보험연구원 "주요국과 같이 포괄이전 규제 폐기하고 일부 이전 제도 도입해야"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 계약이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괄이전으로 제한돼 있는 현행 규정을 폐기하고 일부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9일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기존 사업 분야의 자본을 신규 사업 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20년 전에 비해 모두 악화했다.
생명보험산업의 보험료 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2002년에서 2011년에는 7.2%를 기록했지만 이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엔 0.7%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자산수익률(ROA)은 0.9%에서 0.4%로 떨어졌다.
손해보험산업의 경우도 비슷했다. 손해보험산업의 원수보혐료 연평균 증가율은 12.7%(2002~2011년)에서 5.0%(2015~202년)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ROA는 2.0%에서 1.1%로 감소했다.
임 연구위원은 하락하고 있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고령화, 디지털화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임 연구위원은 ‘포괄이전’으로 제한돼 있는 계약이전제도를 일부 이전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했다.
계약이전제도란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계약이전제도는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만 포괄해 이전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일본은 지난 2013년에 포괄이전 규제를 폐지했다”며 “영국, 미국, 독일 등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제도에 포괄이전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현행 계약이전제도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이전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임 연구위원은 기업분할을 통한 보험사 사업구조 개편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기업분할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상법에 의할 경우 사실상 기업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 승인하에 기업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졸음쉼터 늘리고, 휴게소 개선했더니… “고속도로 사망사고 급감”
- “2회 접종으로 간암 막는다”…차백신 B형 간염 백신 임상 1상 성공
- [비즈톡톡] LG 세탁건조기, 美서 100만원 저렴하다는데
- 포르쉐, 테슬라에 도전장 낸 샤오미 SU7… 최고 5600만원
- [단독] ‘라오스댐’ 붕괴사고… SK에코플랜트 “보상금 나눠내자”요구에 싱가포르서 국제중재
- 택배 상하차 알바→중식당 사장까지..제국의 아이들 김태헌, '인생역전'
- 위기의 명품 플랫폼...360억 투자받은 ‘캐치패션’ 조인성 광고만 남기고 폐업
- “공실인데 이자 부담 눈덩이”… 투자 열풍 지식산업센터 ‘애물단지’
- 한때는 몸값 4000억이었는데... 한화·신세계가 점 찍은 메타버스 기업의 초라한 말로
- 성수기 끝난 보일러 업계, 선풍기·청정기로 눈 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