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연장평가서 평가 대상 절반 감축하거나 통·폐합..역대 최대규모

정부가 올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을 감축·폐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가 결과 기재부는 전체 평가 대상 사업(500개) 중 261개 사업(52.2%)에 대한 지원을 폐지·감축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는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래 사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우선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46개 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즉시 폐지하고,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넥스 상장 기업 수 감소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한 전통 생활문화진흥 사업 등 213개 사업은 사업 규모를 감축한다. 특히 감축 필요성이 높은 67개 사업은 10% 이상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한다. 감축 대상에 오른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운영’은 내역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기기를 지원받은 환자들의 데이터 전송률이 26.4%에 불과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낮음을 감안, 해당 내역사업 폐지 필요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전통생활문화진흥’은 전통서당문화, 전통놀이 문화, 세시풍속 등 생활 속 전통문화를 보존 및 육성하고 문화산업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최근 3개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함에 따라 예산 감축 대상에 올랐다.

이외 사업 목적이 유사한 광역버스 안전·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보조사업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른 보조금 감축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 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도 집행 부진 및 보조·출연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10% 절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