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정부..국고보조사업 절반 '폐지·감축·통폐합' 추진

연장 평가 대상 총 500개 사업 중 261개 구조조정
역대 최대 규모..예산 절실한 지역사업 피해 우려

정부가 원활한 국정과제 이행과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올해 261개의 국고 보조사업을 폐지·감축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올해 연장 평가 대상이 되는 전체 국고 보조사업 중 절반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으로, 자칫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25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조사업은 국가 재정을 지원받아 지자체나 민간 등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생활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일몰(종료·폐지) 등을 이유로 연장 평가를 받아야 하는 국고 보조사업 총 500개 가운데 52.2%인 261개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사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우선 정부는 국고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46개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화 기반 사업인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 사업’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즉시 폐지한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넥스 상장기업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사업 효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213개 사업은 규모를 축소한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51.3%에 그친 ‘전통생활문화진흥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이 사업은 생활 속 전통문화를 보존·육성하고 문화산업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밖에 사업 목적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역버스 안전·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한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올해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 보조금 감축 규모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확정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3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에서도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