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승희 비토'에 윤종원 사태도 찜찜..'만만찮은 인사' 尹 지끈

김일창 기자 2022. 5. 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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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에 '여성' 박순애·김승희 지명해 돌파 시도..野 "부적격" 반대
野 반대에도 임명 강행 전망..韓총리 원했던 윤종원 발탁 실패로 책임총리제 차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빠르게 후임 인선에 나서면서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시도하고 있으나 일이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성' 위주 내각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남은 장관 자리에 '여성'을 지명하며 인사 스타일에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됐지만, 정 후보자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등이 국회 원구성과 맞물리며 완전한 내각 구성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면서 특히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약대학장과 함께 두 사람을 각 부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여성으로 남성 중심의 내각 구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윤 대통령이 수용한 인사라는 해석이 잇따랐다. 특히, 보건 분야는 앞서 임명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까지 모두 여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두 장관 후보자의 인선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김 후보자의 과거 막말과 갭투자 등 논란, 박 후보자의 전문성 논란 등이 불거지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하다. 한 민주당 의원실은 "차라리 정호영 전 후보자가 낫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이 치매 조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 대통령 치매 발언'으로, 민주당은 당의 구심점인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김 후보자의 '막말'을 간과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이해 충돌' 의혹도 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5월 의원 임기가 끝나고 두 달 뒤인 그해 7월부터 2년 가까이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는데, 해당 법무법인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등 김 후보자의 직무 관련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곳이다.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는 이른바 '갭 투자'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1가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매도였으며,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후보자로서 얼마나 부족한지 파헤쳐 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교육부 장관에 박순애 서울대학교 교수(왼쪽 사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지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서울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26/뉴스1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 여성 행정학자인 박 후보자는 공공·행정조직 성과 관리 분야 전문가로 교육 전문가로 보기에는 거리가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박 후보자의 교육 전문성에 우려의 뜻을 표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교육을 망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교육 비전문가인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현장 전문성이 없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의 국무조정실장 임명 문제도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평가다. 윤 행장을 원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를 강력 반대한 국민의힘의 '파워게임'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확보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윤 행장이 스스로 직을 고사하며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지만,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은 시작부터 주춤하게 됐다.

한 총리는 후임 국무조정실장 인선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문재인 청와대' 등의 이력을 가진 인물은 거르겠다는 뜻으로 후속 인사는 큰 문제 없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김승희·박순애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에도 그대로 임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원 출신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여성'이란 점에서 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21대 국회 전반기가 이날로 종료되는 가운데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 공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차질을 빚을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제출 20일 후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인사청문회 없이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 국회 인준 등을 통해 조성된 협치 실마리가 다시 꼬이면서 정국이 경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6명의 장관 중 6명을 민주당의 반대 속에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자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며 민주당을 정면 비판했는데, 사실상 처음으로 야당을 향한 작심 비판이어서 앞으로도 '할 말은 하겠다'는 강성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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