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21.4조원 징수..전년보다 6.2% 증가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이 21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천억원(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주재로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 데 2019∼2020년 두 해 연속 줄어들던 부담금 징수액은 3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전년보다 1천114억원 늘었고    석유산업 업황 회복에 따른 나프타 등의 수입 증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이 1천775억원 늘어나는 등 54개 부담금에서 총 1조7천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31개 부담금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총 5천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카지노사업자납부금이 2020년 2천697억원에서 2021년 858억원으로 1천838억원 줄었고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 등으로 부과 대상이 줄어들면서 환경개선부담금도 604억원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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