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담금 21.4조원 납부..주택보증 증가에 전년比 1.2조↑

최상대 차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개최
주택금융 수요 확대·석유화학 산업 회복세
"국민편의 위한 공익재원 사용..관리 강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납부 규모가 21조4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라 보증 규모가 증가하고 석유제품 수입이 증가하며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24일부터 26일까지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를 의미한다. 부담금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담금관리법 제7조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90개 부담금에서 21조4000억원을 징수해 전년보다 1조2000억원(6.2%) 늘어났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 8818억원으로 전년보다 1114억원 증가했다. 또 석유화학 산업 회복세에 따라 지난해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이 1조4849억원으로 1775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카지노사업자 매출액은 2020년 2697억원에서 지난해 858억원으로 1838억원 감소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부과 대상 차량 감소 등으로 604억원 감소했다.

전체 부담금 21조4000억원 중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으로 18조3000원이,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각각 2조4000억원과 7000억원이 귀속됐다.

주요 분야별로는 금융 분야에서 5조4000억원을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 산업·에너지 분야에 4조7000억원, 보건·의료에 3조원, 환경에 2조8000억원을 사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 운용 평가 등을 통해 부담금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매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 내역 등 기본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