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담금 징수액 21.4조원..주택금융 수요에 1.2조원↑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석유산업 호조도 영향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은 부담금이 2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26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 21조4000억원은 전년보다 1조2000억원(6.2%) 증가한 규모로, 최근 5개년 부담금 증가율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는 총 54개 부담금이 전년비 1조7000억원 더 걷혔으며, 31개 부담금은 5000억원 덜 걷혔다.

주된 부담금 증가 사유는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였다. 특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 전년도 7704억원에서 8818억원으로 1114억원 늘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화학 산업 회복세에 따른 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입 증가도 부담금 증가로 이어졌다. 예컨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이 전년 1조3074억원에서 작년 1조4849억원으로 177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 규모가 축소된 부담금의 주된 사유는 코로나19 외래 관광객 감소에 따른 카지노 사업자 매출액 감소(카지노사업자납부금 -1838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부과 대상 차량의 감소(환경개선부담금 -604억원) 등이 있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은 부담금 중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으로 18조3000억원(85.4%), 지자체·공공기관에 각각 2조4000억원(11.4%), 7000억원(3.2%)을 귀속했다.

이어서 금융 분야(5.4조원, 25.4%)에 부담금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다음으로 산업·에너지(4.7조원, 22.2%), 보건∙의료(3.0조원, 13.8%), 환경(2.8조원, 13.0%), 국토·교통(1.5조원, 6.8%) 분야 순으로 사용했다.

최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부담금 운용 평가 등을 통해 부담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매년 부담금 부과 실적과 사용 내역 등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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