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연장평가서 52% 구조조정..제도도입 이래 역대 최고

재량지출 절감 일환..관행적 사업 원점재검토·성과미흡 구조조정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보조사업에 대한 연장평가를 통해 절반이 넘는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평가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 23~25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며 재정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한 '재량지출 10% 수준 절감'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장평가는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행적 보조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전체 평가대상 500개 사업 중 261개 사업을 폐지·통폐합·감축하기로 했다. 사업 수 기준 구조조정 비율은 52.2%로 해당 평가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는 43.2%였다.

구조조정은 3가지 방식으로 진행했다.

수혜범위가 협소하거나 비목전환이 필요한 경우 등 국고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46개)했다.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정보화)'의 경우 올해 종료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새 특구 지정 및 내년부터 수행할 사업이 확정된 바 없음을 감안해 즉시 폐지했고, 코넥스시장활성화지원은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 수가 급감해 실수혜자 자체가 줄어 단계적 폐지하기로 했다.

동일 목적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는 통폐합(2개)했다.

이에 따라 광역 2층 전기버스 구입비용을 보조하는 '광역버스안전및서비스개선지원'과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증차를 위해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광역버스공공성강화지원(세부사업)'을 통합 운영한다.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운영', '전통생활문화진흥' 등 사업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사업규모를 감축(213개)했다.

이번에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2023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되며 구체적 감축 규모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한국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해 기존 보조사업 지원 필요성과 규모, 지원방식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엄격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기존사업 평가를 강화해 보조사업 정비를 추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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