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징수액 21조4000억 원..3년 만에 증가 전환

자유로 전광판에 노후경유차랑 운행제한 단속을 알리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지난해 부담금 징수 규모가 21조4000억 원으로 집계되며 1년 새 6.2% 늘었다. 부담금 징수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8년 이후 3년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운용조합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 항목에서 21조4000억 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6.2%(1조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부담금 징수액은 4.1% 증가율을 보인 지난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 전환됐다.

전체 90개 부담금 항목 중 54개 항목에서 1조7000억 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기재부는 주요 증가 사유로 주택 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주택 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규모 증가 및 석유화학 산업 회복세로 인한 나프타 등 석유 제품 수입 증가(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등을 꼽았다. 각 부담금에서 1114억 원, 1775억 원의 부담금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31개 부담금에서 총 5000억 원 가량 감소했는데, 주요 항목으로는 카지노사업자납부금(1838억 원), 환경개선부담금(604억 원) 등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객이 줄면서 카지노사업자의 매출액이 감소했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추세로 환경부담금 대상 차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부분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으로 귀속됐다. 이 규모는 18조3000억 원(85.4%)에 달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는 각 2조4000억 원(11.4%), 7000억 원(3.2%)씩 배분됐다. 분야 별로는 금융 분야에서 5조4000억 원(25.4%) 사용됐고,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4조7000억 원(22.2%), 보건·의료 분야에서 3조 원(13.8%) 등 사용됐다.

기재부는 “부담금 운용 평가 등을 통해 부담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매년 부담금의 부과 실적 및 사용 내역 등 기본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