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금융위 금융감독 수수방관 한다

5년여간 금융업권 횡령 직원 174명에 1092억원 횡령 환수율은 36%에 불과

[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지난 5년 여간 금융업권 임직원의 횡령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다시 한번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 부재 지적에 대한 당위성이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에서 2022년 5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가 무려 174명에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도 1091억 82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5명(89억 8870만 원), 2018년 36명(55억 7290만 원), 2019년 28명(84억 7370만 원), 2020년 31명(20억 8280만 원), 2021년 21명(152억 6580만 원), 2022년 4월까지 13명(687억 9760만 원)으로 지난해부터 횡령금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의원사무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먼저 횡령한 임직원의 경우 은행이 91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 58명(33.3%), 증권 15명(8.6%), 저축은행 7명(4.0%), 카드 3명(1.7%) 순이다.

횡령한 금액 규모 역시 은행이 808억 3410만 원(74.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저축은행 146억 8040만 원(13.5%), 증권 86억 9600만 원(8.0%), 보험 47억 1600만 원(4.3%), 카드 2억 5600만 원(0.2%) 순이었다.

은행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17명)이고 횡령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633억 7700만 원에 달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참 저축은행(2명)이며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저축은행은 케이비 저축은행으로 77억 8320만 원이다.

보험사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보험사는 동양생명(8명)이고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보험사는 KB손해보험으로 12억 300만 원이다.

카드사의 경우 횡령 직원이 각 1명으로 동일하고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카드사는 우리카드로 2억 5100만 원이다.

증권사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NH증권사(4명)였으며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증권사 역시 NH증권사로 40억 1200만 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임직원 횡령금액의 환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실제 5년간 전체 금융업권의 횡령 규모는 315억 9790만 원인데 반해 환수된 금액은 113억 5040만 원으로 환수율이 35.9%밖에 되지 않았으며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환수율이 9.6%(환수금 8억 4000만원 전체 87억 8710만원)에 불과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업권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대출서류 위조, 계약자 정보 무단 도용․변경, 외부 수탁업체 등에 대한 관리 소홀 등에 따라 기인하고 있다며 그 특징을 말하고 있다.

강 의원은 “5년여간 확인된 금융업권 횡령금액만도 1000억 원을 넘고 특히 최근 들어 횡령금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의 부재와 무능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 권역별로 년 1-2회 실시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감사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워크샵을 분기별로 늘리고 천문학적 수준의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할 것이다”며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