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불발에 "깊은 유감"

[북 핵실험·미사일 발사]"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3국 협력 강화" 공동성명
6월3일 서울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개최

26일 오후(현지시각) 소집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유엔 제공

한국·미국·일본 3국의 외교장관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불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간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28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의 공동 행동이 부쩍 잦아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공동성명에서 “13개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에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한 결의를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사실을 염두에 둔 공동성명이다. 다만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사상 처음으로 불발되게 한 거부권 행사 주체로 중국과 러시아를 따로 거명하지는 않았다.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간 협력 강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및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및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월 하와이 3국 외교장관 회의 뒤 공동성명 발표 이래 석달 만이다.

한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6월3일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벌여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일 외교장관이 다음달 중순 일본에서 과거사 등 한-일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최근 나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