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음주운전 재범 증가.. 사전 예방 장치 필요"

3년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명수 25만7217명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 4.7%.. 3년 전 비해 0.5%p 증가
연구소 "음주운전 중독성 있어 사전 예방 장치 도입해야"

삼성화재(000810)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 연구소는 29일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 시동 잠금장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4년 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를 취소 당한 인원은 25만72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면허 취소자 전체(66만8704명) 중 38.5%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4년 간 음주운전 재범률 수치도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자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인원은 지난 2018년 7.5%(7501명)에서 지난해 10.5%(8882명)로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낸 운전자는 1197명이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 법) 개정 후에도 전체 음주운전 운전자 중 재범자 점유율은 지난해 4.7%로 나타나 2018년(4.2%) 대비 0.5%포인트(p)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12대 중대 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4.7%를 차지해 신호위반 사고(1.8%), 중앙선 침범사고(0.9%)에 비해 각각 2.6배, 5.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 측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안 걸리는 ‘음주 시동 잠금장치’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며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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