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찾으려고"..몰래 위치추적 앱 설치하고 통화 녹음한 아내, 징역형

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아내에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전화통화 녹음 <연합뉴스>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50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강원도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B씨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다.

지난해 4월에는 남편 B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하고자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 B씨와 B씨의 여자친구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