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이 기준 임금피크제는 차별..무효" 파장
조재한 2022. 5. 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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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지역 기업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모 연구원에서 2008년 노사합의로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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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전후 업무 내용 차이 없다면 차별로 무효..2016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46.8% 임금피크제 도입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지역 기업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모 연구원에서 2008년 노사합의로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했는데, 2016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46.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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