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막판 협상..오늘 오후 7시30분 본회의 예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핵심 쟁점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6·1 지방선거 전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선다. 여야는 29일 오후 7시 30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해둔 상태다. 이날 오전 협상 등을 진행해 본회의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장. /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막판 추경 협상을 진행한다. 지방선거 전에 추경안 처리를 하려면 현 국회의장단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하루 안에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소화해야만 한다.

특히 기재부의 계수조정작업(시트작업)에 최소 8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날 오전이나 늦어도 오후 1시까지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쟁점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국민의힘은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일률 지급되므로,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 담겼다는 입장이다.

또한 손실보상의 경우, 지난해 7월 7일 행정명령 규제 이후 발생한 손실을 계산해야 해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경 통과 즉시 지급이 가능한 손실보전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1년간 손실을 산정한 금액과 600만~1000만원 사이에 간극이 크다며, 소급적용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 예결위 간사는 전날(28일) 오전까지도 서로 접촉을 이어갔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예정됐던 본회의를 끝내 하루 늦춘 바 있다.

여야가 이번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지난 26일 법사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만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또한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비쟁점 법안만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자는 얘기는 따로 없었다”며 “29일 오전 중 (당의 추경에 대한) 최종 입장을 말씀 드릴 때 (추경) 협상 결렬이든, 타결이든 지도부 판단과 함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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