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법원 경매.. 업계 "배터리 평가 가이드라인 필요"

고성민 기자 입력 2022. 5. 29.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며 법원 자동차 경매에서도 전기차 매물이 나오고 있다.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 평가가 자동차 가치 산정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평가할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성능과 관련한 검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기차 성능평가와 안전진단의 기준이 되는 매뉴얼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며 법원 자동차 경매에서도 전기차 매물이 나오고 있다.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 평가가 자동차 가치 산정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평가할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주에선 BMW i3 전기차 200대가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다. 전기차가 법원 경매로 나온 첫 사례였다. 법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 렌터카 업체가 할부금과 이자를 내지 못하자 해당 업체 자산인 차량이 경매로 넘어간 사례였다. 렌터카 업체가 1대당 약 6000만원(2000여 만원 보조금 포함)에 구입한 BMW i3는 차량 상태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600만원에 경매에 부쳐졌다.

전기차평가연구소가 제주에서 BMW i3 전기차들의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고 있다. /전기차평가연구소 제공

해당 차량은 지난 3월 첫 경매에서 168대가 팔렸으며, 지난달 2차 경매에서 나머지 32대도 모두 팔렸다.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한 일부 차량은 이달말 다시 경매로 부쳐진다.

제주지방법원 경매계는 최초로 진행된 전기차 감정평가를 제주 소재 전기차 진단 서비스 전문기업 ‘전기차평가연구소’에 맡겼다. 민간 기업이지만 제주도 규제자유특구 ‘전기차 이동진단 서비스’ 사업으로 선정되며 국비 지원 실증사업이 이뤄진 기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전기차평가연구소는 배터리 상태를 잔존수명(SOH) 진단, BMS(배터리 관리 제어시스템) 진단, OBC(배터리 충전시스템) 진단 등 3가지로 나눠 고장 코드가 있는지 분석해 점수를 매겼다. 아울러 사고 유무와 차체 손상 유무, 충전구 절연 상태, 특수용도 사용 이력(렌터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차량 가액을 산출했다. 감정가가 20만원에 불과한 한 BMW i3 차량에 대해선 “수리 예상 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지만 전기차 경매와 관련해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다. 현행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자동차 감정평가와 관련해 ‘감정평가법인 등은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중고차 거래 시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얘기다.

기존 내연기관차는 차종과 연식, 주행거리, 관리상태 등에 따라 거래사례가 많아 큰 문제가 없지만, 전기차는 거래사례가 적고 배터리나 차량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여러 민간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 진단 시장의 미래 수요가 크다고 보고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기아(000270)케이카(381970), SK온 등은 중고차 구매 시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을 진단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각각 발표했다. 이 기술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고 기업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정부가 ‘전기차 경매’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성능과 관련한 검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기차 성능평가와 안전진단의 기준이 되는 매뉴얼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