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상 소급적용"..추경처리는 내일 오전 지도부 판단 일임

정윤주 입력 2022. 5. 2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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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공전 중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께 화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박홍근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에 현재까지 여야 간 이뤄진 추경 협상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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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처리가능성 크다" 관측.."추경-의장 선출 연계안해, 의장 빨리 뽑아야"
내일 오전 여야 3+3 회동 요청..박의장·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참석할듯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2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공전 중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께 화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박홍근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에 현재까지 여야 간 이뤄진 추경 협상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유감이다"라며 "여야가 소급적용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에 따라 (소급적용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여야 3+3 회동을 요청한 상태다.

회동이 성사되면 박병석 국회의장과 추 경제부총리 외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류성걸 예결위 간사와 민주당 맹성규 예결위 간사 등 총 8명은 29일 오전 9시30분께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추가 협의를 하게 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은 추경 처리 여부에 관해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지도부에 (판단을) 위임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오전 중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도부에 결정권을 주면서 추경안 처리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강경파를 포함한 의원 전원의 추인이 필요한 상황보다는 협상에 유연하게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이에 대통령실이 추경안이 우선이라고 응수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대한 입장 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정말 추경에 관심이 있다면 영수회담을 통해 추경과 손실보상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장의 임기가 이달 29일까지인 가운데 의장 선출을 '레버리지'로 추경 통과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경 처리와 의장선출을 연계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장선출은 국회법상 5월 24일까지 해야 했고 의원들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유감"이라며 "(의장 선출을) 추경 처리에 관해 연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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