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장 억제, 효과는 '글쎄'.."北 핵실험 막지 못할 것"

신준명 2022. 5. 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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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F-15K 30여 대 동원 '엘리펀트 워크' 실시
北, '엘리펀트 워크' 이튿날 탄도미사일 3발 발사
北 도발 이후 한미 공동 미사일 대응 즉각 실시

[앵커]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전후로 엘리펀트 워크와 한미 공동미사일 대응 등 군사적 조치를 실행하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준비가 끝났다는 북한의 핵 실험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F-15K 전투기 30여 대가 완전 무장을 탑재한 상태로 활주로에 집결했습니다.

지난 24일, 공군이 실시한 대북 확장 억제 조치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엘리펀트 워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튿날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 1발 등 탄도미사일 3발을 연이어 쏘아 올렸습니다.

미사일 발사 전 징후를 포착한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실시했던 '엘리펀트 워크'가 아무 효과가 없었던 셈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초정밀탄도미사일 현무-2를, 미군은 전술유도무기 에이태킴스를 발사하며 즉각 후속 대응까지 나섰습니다.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 한미 간에 공동으로 같이 준비하고 또 한미가 동시에 미사일 실사격을 했다는 점은 평가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미국은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B-52H 폭격기까지 일본 도쿄 인근 상공에 출동시켰습니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확장 억제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 개발을 위한 예정된 수순을 밟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 교수 : 북한의 여러가지 도발에 대해서 군사 훈련도 강화하고 전략 무기도 동원하며 대응해 봤지만 북한이 비핵화로 간 사례는 없고 오히려 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고….]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사전 억지 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코로나 이후 스스로 국경봉쇄에 나선 북한이 대북제재도 크게 개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아 확장억제 효과를 둘러싼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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