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도 자격증 도입? 이재명 "배달 종사자 자격 체계적 관리"

이재명-전국배달라이더협회, 정책협약식
'배달종사자 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에 공동 노력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7일 배달 종사자 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는 등의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4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거리에서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건너가고 있다. /조선DB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계양을 선거사무소에서 사단법인 전국배달라이더협회중앙회와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 후보와 전국배달라이더협회는 ‘배달종사자 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 ‘공공배달앱 활성화로 배달플랫폼 독점 완화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배달 노동자들이 개인 사업자인지 노동자인지 경계가 불명해 법률의 보호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인 만큼,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기선 전국배달라이더협회장은 “배달라이더의 열악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이 후보와 이동주 민주당 국회의원, 전국배달라이더협회 송기선 협회장, 이승현 인천 계양지부 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는 이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송 협회장은 “경기지사 재임 당시 계곡 문제를 비롯한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진짜 일 잘 하신다. 이런 분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인천 계양구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후보 캠프가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이재명,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정책협약…배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노력키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오늘(28일) 오후 선거캠프에서 사단법인 전국배달라이더협회 중앙회와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이재명 후보와 이동주 국회의원, 송기선 전국배달라이더 협회장과 이승현 인천 계양지부 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약 체결식과 함께 전국배달라이더협회의 이 후보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이 후보와 전국배달라이더협회는 ▲배달종사자 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 ▲배달종사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위생교육 실시 ▲공공배달앱 활성화로 배달플랫폼 독점 완화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발전 ▲배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한 쉼터 운영 ▲전기 이륜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확대 등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정책협약 체결 전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는 “플랫폼 노동의 한 유형으로 배달 노동자들이 개인 사업자인지 노동자인지 경계가 불명해 사실 법률의 보호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배달라이더의 현실을 진단하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인 만큼,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갖도록 하겠다”말했다.

이어 송기선 전국배달라이더 협회장은 “배달라이더의 열악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계곡 문제를 비롯한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며 진짜 일 잘 하신다. 이런 분을 도와야 한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 역시 배달라이더 처우와 안전 문제에 대해 ‘비대면 산업이 발달하며 발생하는 핵심적인 내용들로, 국회 산자위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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