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느는데 '윤창호법' 위헌..시동잠금장치가 해법?

【 앵커멘트 】 반복적인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며칠 전 나왔는데, 큰일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윤창호법'이 안 된다면, 술 마신 사람에게는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음주시동잠금 장치'는 어떨까요. 김동환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두 차로를 오락가락하더니 신호대기 중인 차들을 들이박습니다.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가려다 결국 다른 차량과 부딪힙니다.

모두 음주운전 사고 전력이 있던 운전자들이 다시 음주 사고를 내는 장면입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도입됐는데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례 중 재범자 수와 비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윤창호법'마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 나 효력이 상실된 상황.

음주운전 재범을 막을 수단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장착된 음주측정기를 불어 통과를 해야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반면, 소주를 석 잔 마신 사람이 측정기를 불자 실패 표시가 뜨고 버튼을 눌러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취득한 사람의 차량에 장착하면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터뷰 : 유상용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미국은 음주시동잠금장치를 하고 나서 음주운전 재범사고가 약 40~80%까지 감소했다고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올해부터 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묶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주세의 10%를 음주시동잠금장치 지원 등에 쓰겠다고 공약한 만큼 법안만 통과되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동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