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총기 규제 조이는데..'사람보다 총이 더 많은 나라' 美, 갈 길 멀어

美 25개주 무면허로 총기 소유 가능..텍사스 포함
1인당 총기 소유 100명당 121개..예멘의 두 배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州) 유밸디에 있는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두고 한 말이다.

이날 총격범의 총기 난사로 무고한 아이들과 성인 21명이 목숨을 잃은 뒤 미국 사회는 다시 한번 분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데이비드 헤민웨이는 하버드부상통제연구센터(HICRC) 소장은 미국 내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매우 많고, 권총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총기 난사 사건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더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미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는 2460만개의 권총과 1430개의 소총 790만개의 기타 총기를 생산했다. 이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생산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그는 미국의 느슨한 총기 규제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텍사스 같은 경우 무면허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해 통과되면서 규제가 한 층 더 완화됐다. 미국 내 25개 주에서는 면허 없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합법이다.

실제로 1966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총기 난사자 중 77%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매한 총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된다.

미국처럼 특별한 허가증 없이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국가도 굉장히 적다. 아프리카 예멘, 에티오피아, 중동 레바논 등이 예다. 유럽연합(EU)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총기 허가를 받은 소유자만이 합법적으로 총기와 탄약을 소유할 수 있다.

무면허로 총기 소지가 가능해 미국 내에서는 1인당 총기 소유 비율이 100명당 121개다. 이는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예멘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유럽 선진국은 20개 미만이다.

앞서 총기 난사로 인한 인명피해를 겪은 국가들은 미국과 다르게 총기 규제를 강화했다.

1996년 호주에서는 총기 난사로 관광객 35명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직후 호주 정부는 반자동 소총과 산탄총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2018년 시드니대 연구에 따르면 규제 강화 이후 22년간 단 한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1987년 영국도 스코틀랜드의 한 학교에서 어린이와 교사 16명이 사망한 던블레인 총기 사건 이후 총기법을 의회에서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민간인의 권총 소지를 금지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뉴질랜드가 2019년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사원 총격 사건 이후 다양한 총기 사용 금지를 금지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대규모 참사 이후 오히려 규제 강화가 아닌 완화를 해 총기 소유를 더 용이하게 했다.

2020년 공공경제학저널(Journal of Public Economics)이 발간한 자료는 의회는 참사 이후 총기법을 바꾸려는 입법 노력을 하지만, 법안이 총기 규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특히 이것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공화당이 다수인 주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하게 되면 다음 해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의 수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yoohj@heraldcorp.com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