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찰칵, 채팅방 공유 안돼요..제주선관위 유권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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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유권자 A씨를 고발했다.
28일 제주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뿐만 아니라 투표지 사진을 4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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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유권자 A씨를 고발했다.
28일 제주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뿐만 아니라 투표지 사진을 4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게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과 기표한 투표지 공개 등은 모두 금지사항이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비밀 투표를 침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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