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놓고 여·야 설전.."적반하장" vs "몽니 부린다"

2022. 5.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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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9일로 연기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호 비방전을 이어가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확히 1년 전 국민의힘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관철하기 위해 50여일 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다. 그때 비웃기라도 하듯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 민주당 아니었나"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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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입법부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손"
국민의힘 "민주당이 소급입법 배제 입법 강행..몽니"
28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하루 연기
국회의장 임기 29일 만료되면 추경안 처리 지연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9일로 연기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호 비방전을 이어가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포문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적반하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국회의 추경 논의 상황에 관해 밝힌 입장을 접하고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마치 대통령 자신만 국민을 걱정하고 있고 국회는 국민을 아랑곳 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부를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신이 가득 담겨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다’고 맞수를 놓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확히 1년 전 국민의힘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관철하기 위해 50여일 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다. 그때 비웃기라도 하듯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 민주당 아니었나”라고 되물었다. 박 대변인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손실보상 소급 운운하며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 최대한 편성한 이번 추경에 대해 지방선거를 의식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실을 예방, 발언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29일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29일은 현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만료일이다. 이날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의장단 선출 시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실상 6·1 지방선거 이후로 추경안 처리가 연기된다.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추경안 처리 시한이 임박하면서 책임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전날 최종안을 전달는데도 민주당이 답을 주지 않아 추경안 처리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최종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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