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본회의 또 불발..尹 '성토'에 與 "29일 반드시 처리" 野 "적반하장"

여야, 간극 좁히지 못한 채 국회 본회의 29일로 잠정 연기
與 '긍정 답변 기다려'..野 "尹대통령 발언, 실언 가까워"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동취재)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권구용 기자,강수련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그간 평행선을 그려온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난항을 이어간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성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까지 더해져, 진통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여야는 28일로 예정됐던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튿날(29일) 오후 7시30분 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27일) 오찬 회동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7가지 쟁점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국민의힘은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일률 지급되므로,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 담겼다는 주장과 함께 민주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1년간 손실을 산정한 금액과 600만~1000만원 사이에 간극이 크다며, 소급적용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매출 미세 증가 업체의 소득구간 역전현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전날(27일) 추경안 처리 불발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국회에 불만을 표출한 것에 대한 민주당 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역대급 적반하장에 정말 기가 차다"며 "이번 추경을 둘러싼 국회의 마지막 진통은 바로 대통령 자신의 공약을 파기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도 왜 국회와 민주당에 그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물밑 협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윤 대통령의 발언은 실언에 가깝다"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좌불안석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안 처리를 둔 여야 협상 상황과 처리 방안 등을 다룰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29일에는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남양주 지원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일 국회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내일(29일)은 반드시 통과시켜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아직 민주당과의 의견이 있다"며 "좀 더 의견을 좁히고 좀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29일은 5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날이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장 임기 마지막 날인 만큼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추경안 처리는 6·1 지방선거 이후로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