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본회의 29일로 연기.."하루 더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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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9일로 하루 연기됐다.
여·야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추경 처리 '데드라인'까지 몰린 셈이다.
사실상 6·1 지방선거 이후로 추경안 처리가 연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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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의장 임기 만료..추경 처리 미뤄질 수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9일로 하루 연기됐다. 여·야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추경 처리 ‘데드라인’까지 몰린 셈이다.
28일 여야는 여야는 이튿날인 29일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29일은 현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만료일이다. 이날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의장단 선출 시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실상 6·1 지방선거 이후로 추경안 처리가 연기된다.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추경안 처리 시한이 임박하면서 책임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전날 최종안을 전달는데도 민주당이 답을 주지 않아 추경안 처리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최종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국회의 추경 논의 상황에 관해 밝힌 입장을 접하고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마치 대통령 자신만 국민을 걱정하고 있고 국회는 국민을 아랑곳 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부를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신이 가득 담겨있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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