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생산연령인구 감소→지역소멸' 악순환 예고된 한국 [세종픽]
이런 암울한 장기 전망을 반전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 속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이 0.86명까지 떨어지고, 혼인건수 역시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하는 등 출산율 하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5일과 26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한국의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와 관련한 암울한 전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962만명이었던 서울 인구는 2050년 792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같은 기간 부산도 336만명에서 251만명으로, 대구도 241만명에서 181만명으로 인구가 쪼그라든다. 총 13개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 증가 지역은 경기(90만명), 세종(28만명), 제주(3만명), 충남(1만명) 등 4곳에 그친다. 이에 따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50년 4736만명으로 8.6% 감소한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고령화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2045년 이후에는 세종시를 포함해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한다.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을 의미하는 인구성장률은 2040년 이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2020년 5.57%에 달한 세종의 인구성장률도 2050년에는 0.43%까지 내려간다.
이런 인구감소 현상은 지역소멸 현상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수로 산출되는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을 기록,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2050년까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역소멸 현상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5.7%였던 65세 인구 비중은 2050년 40.1%를 기록, 40%대를 넘어선다. 205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 49.5%, 경북 48.9%, 강원 47.2%, 전북 46.8%, 경남 46.0% 순으로 높았다.
당장 체감하기 어렵지만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거대한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 조정을 거칠 우려가 있다고 정부는 예측한 바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성장잠재력이 약화하고, 인구증가에 맞춰 형성된 사회·경제 시스템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등 교육 분야 등은 불균형 및 비효율을 조정하기 위해 개혁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력유출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도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주거비 및 교육비가 늘어나고,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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