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9일로 또 연기.. 강원특별자치도법안 최종 처리 촉각

박지은 2022. 5. 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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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로 순연됐던 국회 본회의 개회가 또 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최종 처리는 29일로 다시 순연됐으나 추경안 처리 여부에 따라 법안 처리가 연동될 가능성도 제기,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야 가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안 처리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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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8일로 순연됐던 국회 본회의 개회가 또 다시 무산됐다.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또 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29일 오후 7시 30분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최종 처리는 29일로 다시 순연됐으나 추경안 처리 여부에 따라 법안 처리가 연동될 가능성도 제기,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다시 회동을 가졌지만 추경안 처리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회는 무산됐다

대신, 여야는 29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재합의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야 가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안 처리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두 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든 대안이다.

특별자치도 법안은 ‘지위 특례’를 선(先) 부여한후 단계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산업 등 분야별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강원도특별자치도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명칭은 1395년 강원도로 지명이 정해진 이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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