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본회의' 또 취소.. 여야 합의 난항에 29일로 연기

여야, 소급적용 등 쟁점 이견 못 좁혀
박홍근, 윤 대통령 비판에 "적반하장"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단상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28일 오후 개의 예정이었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또 연기됐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회는 "28일 예정된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는다"며 "29일 오후 7시30분(잠정) 개의될 예정"이라고 이날 공지했다.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추경 협상 결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최종안에) 동의를 안 해서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내일(28일) 오후 8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29일)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후 이날까지 협의를 이어왔으나,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면서 29일로 본회의를 또 한차례 연기하게 됐다.

핵심 쟁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는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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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추경 처리 어렵게 만든 건 윤 대통령"

추경안 처리 지연 책임을 둘러싼 여야 간 장외 공방은 더 거칠어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역대급 적반하장에 기가 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고 한 것을 두고서다.

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자신만 국민을 걱정하고, 국회는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부를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신이 가득 담겨있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물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을 약속했다. 추경 재원도 충분하고 근거 법률도 발의했으니 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협조해 준 민주당을 공격하고,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억지를 부리며 지방선거용 프레임 짜기에 골몰하니, 야당의 협력과 협치를 눈곱만큼이라도 바라는 집권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약속에 무책임할 줄은 몰랐고, 이렇게까지 국회를 대놓고 무시할 줄은 몰랐다"라며 "추경 처리를 어렵게 만든 책임은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