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 검토..'중국 영향력 견제'

중국·우크라 사태로 아시아 안보 어려워져
침략 받는 국가에 한해 협정 없이 장비 수출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방위장비 수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이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공동개발국 이외의 국가에게는 구난이나,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용에 한해서만 장비 수출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를 현행 규정을 완화해 공격형 장비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완화 대상은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쿼드(Quad) 참여국 미국, 호주, 인도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중국산 전투기가 아시아로 확산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전투기 수출도 검토할 전망이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서는 분쟁 당사국에 대한 수출도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개정해 침략을 받는 국가에 한해서는 협정 없이 장비를 수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은 앞서 지난 3월 우크라이나가 침공받자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 일부 특례 마련해 방탄복이나 헬멧 등 공격 능력이 없는 장비를 제공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경제재정운영 기본지침 방위 분야에 개정 내용을 포함해 올해 말 예정인 국가안보전략 책정 후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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