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추경 합의 불발 비판에 "역대급 적반하장에 기가 찬다"

오늘도 '추경 본회의' 취소하며 여야 평행선..내일 오후 7시 30분 개의 잠정합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된 것을 비판한 데 대해 “역대급 적반하장에 기가 찬다”고 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담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저녁 8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가, 소급적용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29일(내일) 오후 7시30분 본회의 개의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자신만 국민을 걱정하고, 국회는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부를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신이 가득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라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물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을 약속했다”며 “추경 재원도 충분하고 근거 법률도 발의했으니 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협조해 준 민주당을 공격하고,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억지를 부리며 지방선거용 프레임 짜기에 골몰하니, 야당의 협력과 협치를 눈곱만큼이라도 바라는 집권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다”고 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내내 (여야) 협상을 이어가다가 5시경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본회의를 잠정적으로 오늘 저녁에 개최하기로 하고 소급보상 등 남은 쟁점을 더 협의하기로 했다”며 “무슨 뒷북 상황극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약속에 무책임할 줄은 몰랐고, 이렇게까지 국회를 대놓고 무시할 줄은 몰랐다”라며 “추경 처리를 어렵게 만든 책임은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지금 할 일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과 함께 금번 손실보전금과 향후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 역전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지 답변을 내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27일 ‘3+3′ 원내 라인 오찬 회동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소급적용에 필요한 8조원 규모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