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사업 홀대..경기도 "국비 지원해달라"

2018년 이후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 국비 없이 지방비 등 투입 추진
미 설치 지역 주민 더 비싼 LPG 등 사용 부담 가중..도, 추가 건의 예정

경기도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에너지 비용 불평등 조기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에너지 비용 불평등 조기 해소를 위해 지난 26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수립된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에 의해 2018년부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정부사업)만 국비를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도시가스 배관망사업에 대해선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 등의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64곳(연천군 연천읍 은통산업단지 일원 등 2만817가구)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공급했는데 전체 사업비(1192억5700만원)를 도·시군과 도시가스사(의무적 투자비 등)가 부담했다. 사업비 부담비율은 도·시군 40%(389억4000만원), 도시가스사 60%(803억1700만원)였다.

올해도 용인시 처인구 등 82곳(4597가구)의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에 339억6000만원(지방비 116억4800만원 포함)을 투입할 예정이다.

반면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의 연료사용 환경 개선 및 에너지비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는 국비(정부사업-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가 지원되고 있다.

이같이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이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지방비와 사업자 부담만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진척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비싼 LPG 개별용기(프로판)나 등유 등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한 불만이 크다.

이에 따라 도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 에너지비용 불평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사업을 국비보조사업에 포함시키고 국비를 기준보조율 50% 이상 부담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2011년 3월 신설)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를 위해 정부에 여러 차례 국비 지원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산자부를 방문해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