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상화된 핵산검사..'눈덩이 비용은 누가' 논란

핵심요약

노무라 증권 전국 규모 핵산 검사 비용 GDP의 1.8% 예상
주민들에게는 무료지만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 도시 의료보험 기금에 손대자 중앙정부 급제동
결국 지방정부가 각자 재정에서 내야
경제살리랴 핵산검사 비용 마려하랴…지방정부 이중고

연합뉴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무기는 대규모 핵산검사다.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틀에 한번 씩 핵산 검사가 의무화 되다시피 했다.

대규모 핵산검사에는 커다란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중국 정부는 통 크게 주민들에게 무료로 핵산 검사를 해주고 있지만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하는데 만만한 게 지방정부다.

이달 초 나온 노무라증권 자료를 보면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핵산검사 비용은 중국 국내 내총생산(GDP)의 1.8% 또는 중국 전체 재정 지출의 8.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핵산검사만 아니면 기반 시설 확충 같은 데 유용하게 쓰일 돈이다. 

이렇게 되자 일부 지방정부에서 의료보험 기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화창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선전과 칭다오를 포함한 일부 도시는 의료보험시스템에서 검사 비용의 70~95%를 지불하고 있고 베이징도 재정지출과 의료보험 기금을 통해서 핵산검사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보험을 총괄하는 국가의료보장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료보장국은 26일 지방정부가 핵산검사 비용을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의료보험 기금에 여유가 있는 남방 지역 도시 두 곳이 의료보험 기금에서 핵산검사 비용을 충당하고 이를 본 다른 도시들이 따라하려고 하자 급제동을 걸면서 검사 비용을 1인당 3.5위안(약 665원)으로 제한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줬다.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기금에 여유가 있기는 하다. 중국 온라인 경제매체 차이신은 화창증권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연말 의료보험 준비금이 3조 6100위안으로 늘어 핵산검사 비용의 80%를 여기서 충당하면 3년 반 동안 이틀마다 중국 전체 인구가 검사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부유한 도시 빼고는 의료보험 기금에 여유가 없는데다 개인이 낸 돈으로 개인의 의료 비용을 지출하는 게 의료보험인데 공공보건 비상사태에 쓰는 게 맞느냐는 비판과 더불어 법 규정도 미비한 상태다.

결국 지방정부가 재정으로 대규모 핵산검사 비용을 충당해야 하지만 '제로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를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 비용까지 내야하는 이중고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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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안성용 베이징 특파원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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