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컨트롤 타워 절실한데..지휘권한 놓고 수사·금융당국 '이견'

금융위,"조직신설 신중해야"
금감원 "경찰청 아닌 총리실 산하로"
경찰청 "찬성 의견 국회에 전달"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합동대책반 신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휘감독 권한을 둘러싸고 경찰청과 금융당국간 이견이 노출돼 이른바 '보험사기 컨트롤타워' 설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산하에 보험사기 범부처합동대책반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 됐지만 금융당국은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경찰은 찬성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찰청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보험사기 대응 범부처합동대책반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법안이 없어도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법안에 대한 논의와 별도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보험사기합동대책반에 대한 운영을 담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경찰청 내에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보험범졔 대응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에는 법안 검토의견서를 통해서도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법 규정이 없이도 정부의 결정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법률에 근거를 둔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더라도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의 고유 업무인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수사▷보험사기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보험사기행위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을 한다고 규정했다.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검토의견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합동대책반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경찰청이 아닌 기존 처럼 총리실이 통할(지휘 감독)해야 된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를 전달했다. 반면 경찰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는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며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검·경 등 수사기관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는 부재하는 상황이다. 총리실 지시로 2009년부터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검찰·경찰·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이 꾸려졌지만 2017년 이후 활동이 멈췄다.보험업법에 따라 따라 2004년부터 금융위,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는 많아야 연 2~4차례씩 모이는 회의체 일뿐 상설기구는 아니다.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9434억원으로 1년전보다 5%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적발금액은 최근 3년새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가 구속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의 모습은 점점 조직화·지능화 되고 있어 지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 특별법의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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