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미사일 '섞어 쏘기'..핵실험 임박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도중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 등 세 발을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고,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을 대응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 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한 걸 탐지했다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알렸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 등 군사 행동을 예정된 수순에 따라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련의 상황, <이슈 앤 한반도>에서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5일 오전 6시쯤, 평양 근교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최고고도 540km, 비행거리 360km, 우리 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17형으로 일정 부분 성공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6시 37분과 42분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도 연이어 발사됐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들의 제원과 성격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준락/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5월 25일 :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상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ICBM 발사 뒤 4시간 20분쯤 지나 각각 현무-2와 에이태큼스 지대지 미사일을 1발씩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공군은 화성-17형 발사 하루 전, 북한의 발사 징후에 따라 F-15K를 동원한 '엘리펀트 워크'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5월 26일 : "우리가 북한의 도발 양태나 위협 수준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항상 준비를 해나간다 이런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미 전략자산의 적시 배치 등 확장억제 실행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정부 명의의 별도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강인선/대통령실 대변인/5월 25일 :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한·미는 외교, 국방장관과 안보실장 등이 각각 전화 통화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등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각 26일, 미국의 추가 제재안을 놓고 표결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장 쥔/주 유엔 중국대사 : "중국은 다시 한 번 모든 당사국들에게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며, 미국 측에도 북한에 대한 정책을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연합훈련 형태로 전투폭격기들을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에 진입시킨 다음 날, 북한은 화성-17형 등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북중러가 대응한 모양새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지난 몇 주 동안 핵 기폭 장치를 작동시험하고 있다”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병기/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5월 25일 : "핵 기폭장치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발표됐는데 이건 풍계리 이외 지역으로, 아마도 핵실험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장소, 그런 특정한 장소에서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이 벌어질 함경북도 풍계리에서도 갱도와 주변 건물들의 건설이 진행된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앵커]

21일에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은 경제안보 등 여러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나갈지, 또 북한 비핵화 문제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해야할지, 풀어야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과 해법, 저희 <남북의창>이 인터뷰 했습니다.

[리포트]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적어도 북한도 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란 게 북한의 판단이었을 것 같고요."]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근데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시점을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피했다는 것. 한미 양국의 대북한 메시지와 정책이 완전히 강경한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그래도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 그리고 대북정책의 변화에 가능성을 염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돌아간 시점이란 건 별 큰 의미가 없었다고 봐요. 러시아 항공기와 중국 항공기의 카디즈 라인 침범 사건이 벌어지고 또 오후에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세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따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북한이 암묵적으로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단 모습을 보이죠."]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제가 볼 땐 한미 양측이 다 얻을 걸 얻었다고 봐요. 일단 미국 입장에선 실물적인걸 얻었죠. 경제적인 투자 분야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 동맹이라든가 과학기술 연대, 한국의 입장에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게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론 앞으로의 논의에 따라서 굉장히 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대표적인 게 확장억제가 그렇고요."]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지지율이 급속도로 추락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비즈니스 외교에 치중을 했고, 그러다보니 상무장관 이 수행을 했지,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오스틴국방장관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교안보는 어음만 발행하거든요 추후 협의하겠다 이렇게 됐고..."]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이번에 2018년 이후에 중단됐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재가동되기 시작했고 또 관련해서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공동성명에 핵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방어 수단을 동원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언급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확장억지력을 상당히 강화시킬 수 있는..."]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그런데 이 확장억제라는 용어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나온 말이고 또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핵우산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와 같은 재래식 억제력도 미국이 제공해준다는 이런 확장된 의미로 이미 한미 간에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규범으로 확립되어 왔던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 흡연구역이라고 있는데 연기를 피우는 건 담배이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장소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자 이렇게 간판 바꿔 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죠?"]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미국한테 확장억제 풀면 안돼 이렇게 잡고 하는 소위 애걸복걸하는 것이 어떻게 놓고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의심 그담에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거라고 봐요. 우리의 미사일을 대응 미사일 날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고 안보딜레마를 만들고 오히려 우리 내부적으로는 안보불안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라고 전 생각해요."]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정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중국 중심의 RCEP에도 우리는 가입하지 말아야 되고 미국 중심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협력체도 우린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이 완전히 중국에게 속국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사드배치 이후에 한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우리도 아팠죠. 아팠는데 중국도 알게 모르게 깨달았을겁니다. 사드와 같은 사례로 인해 경제 보복을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에 얼마나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달았을 거고요."]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전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봐요. 미국이 그려 놓은 프레임과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전략 속에서 IPEF속에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안생긴다 무조건 생겨요. 생깁니다. 그걸로 인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경제적 손실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국이 보상해주나요. 절대 보상해주지 않거든요."]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중국이 다시 말해 북한이 변화하도록 중국이 우리 방식의 변화를 그대로 따라오도록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줄거라고 생각한 자체가 과도한 기대였다라고 봐요. 다만 중국이 한국 하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마냥 북한을 북한이 하는 도발적 행동을 놔두지 만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 스스로 위해서도 그런 상황을 방지해야 되겠죠."]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북핵 문제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 일부분으로 격하됨으로서 결국은 중국 러시아가 미국의 북한 비핵화전략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새로운 어떤 정세를 초래했다는 게 사실상 부작용입니다. 이제 아무리 핵과 미사일을 발사해도 유엔안보리는 1차 결의안 통과가 어렵고 또 이제는 한미일 정도가 북한의 대응을 해야 되는 하나의 대응의 영향으로 이렇게 오히려 축소되는 것이죠."]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당히 신중한 도발의 정도를 보여준다면 이것은 미국과 한국에 대북정책에 스텐스를 바꿔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과 같이 우리가 예상해 왔던 그런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가 완전히 막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많은 사람들이 북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또 이번 한미정상회담 중국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 하는거죠. 근데 전 그말도 틀린거 아니라고 봐요. 중국도 변하죠. 북도 변해야죠. 근데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으로 놓고 보면 상대방의 변화만 강요하고 그것을 기다리는거지 내가 변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같이 변화하게 하려는 노력과 전략이 안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