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行 두고 갑론을박.. "MZ 떠난다" vs "경제효과 4조원"

박슬기 기자 2022. 5. 2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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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부산 가라고요?" 금융허브 논란 시끌①] 尹 정부 임기 내 이전 추진에 '신의 직장'도 옛말되나

[편집자주]새 정부가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차기 산은 회장이 취임하면 관련 법 개정부터 태스크포스(TF) 구성까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안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일각에선 4조원의 경제유발효과와 국가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업무 비효율성과 젊은 직원들의 이탈, 금융 경쟁력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부산이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라는 점에서 산업은행과 금융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한 나라에 서울과 부산 두 개의 금융중심지가 존재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2005년 1월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했다. 17년이 지난 지금 한국거래소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새 정부가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린다. 부산시는 4조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업무 비효율성과 젊은 직원들의 이탈, 금융 경쟁력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그래픽=김영찬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 산업은행, 부산行 두고 갑론을박… "MZ 떠난다" vs "경제효과 4조원"
② 서울-부산, 한 나라에 금융도시 2개?… 경쟁력은 어디에
③ 한국거래소, 부산 이전 17년… 현 주소는
윤석열 정부가 강소도시 육성을 위해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시는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산업은행 임직원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가 4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산업은행 임직원은 이산가족 신세를 면치 못하는 데다 지방 이전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을 우려하면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부산 문현3단계 주경 조감도./사진=부산시


관련법 개정 이어 TF 꾸린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7년 5월 전까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 의원은 산은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올 1월 발의했다.

이에 맞춰 부산시는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에 짓고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일반용지와 주차장부지(총 1만7589.7㎡) 등을 산업은행 본점 부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다만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만큼 본점이 입주하기까지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산시 내부에선 현재 짓고 있는 45층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건물 일부 층에 산업은행 본점이 입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임기 안으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45층 중 반개층은 비워놓은 상태라 산업은행 본점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데 산업은행 차기 회장이 취임하면 산은과 국토부, 부산시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유발효과 4조… "국가균형발전 도모"


윤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은 부산과 인근 지역 등 지방을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한다는 목적이 깔려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정책금융중심지로 지정한 바 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지방세 증가, 일자리 창출, 금융업과 남부권 연관산업의 부가가치증대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시에 따르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나타나는 경제유발효과는 4조원에 달한다. 부울경 생산유발효과가 2조407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조5118억원이다. 취업유발효과는 3만6863명으로 추정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산업을 지역으로 분산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금융업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5.6%에서 2020년 67.7%로 상승한 반면 동남권은 같은 기간 해당 비중이 10.4%로 1.3%포인트 하락했다.

여기에 동남권 경제 규모는 수도권에 이어 두번째로 크지만 최근 5년(2016년~2020년)동안 동남권 GRDP 연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0.6%로 전국에서 가장 부진한 점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근거로 언급된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 있었나… MZ 이탈 줄이을듯


하지만 산업은행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들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국가균형발전 효용은 낮다고 주장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2005년 세부계획수립 등을 통해 2019년말 기준 총 15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는데 지역 경제성장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이들이 반론이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3년 수도권 지역 실질소득은 13% 증가한 반면 혁신도시는 11.3% 늘어나는데 그쳤다. 2013~2016년에는 해당 증가율이 수도권은 16%, 혁신도시는 12.7%를 기록,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수도권 대비 격차가 1.7%포인트에서 3.3%포인트로 확대됐다.

무엇보다 회사의 미래를 이끌 젊은 직원들이 윤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으로 인해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는 생각에 젊은 직원들 사이에선 이직을 위해 온라인 구인광고 검색으로 아침 기상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실제 부산 이전을 앞두고 직원들의 이탈도 최근들어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산업은행에선 총 31명의 직원이 퇴사했는데 이중 사원·대리급에 해당하는 5급이 17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이후 최근까지 5급 퇴직자는 2명 더 늘었다.

특히 '한가족 두집살림'을 해야 한다는 점도 산업은행 직원으로선 부담이다. 부산시는 2005년부터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국책금융기관을 포함해 총 29개의 금융기관을 유치했지만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63.8%에 그쳤다. 10명 중 4명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신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부산 이전에 따른 산업은행의 경쟁력 악화도 우려된다. 지방 이전을 완료한 금융기관의 경우 주요 업무는 여전히 서울에서 처리함에 따라 업무 비효율성에 따른 실적 부진과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세수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2017년 2월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NPS)의 경우 2019년 3월까지 총 18번의 운용위원회 회의를 모두 서울에서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6년 15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2021년 256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폭이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맞지만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면 여의도 왔다가 전주, 부산 등을 가야 하니깐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치학의 목적은 자원 배분이고 경제학의 목적은 효율성이어서 목적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만 포스코처럼 본점은 포항에 있고 실질적 업무는 서울에서 하면서 지방세 등 세금만 포항에 내는 방식을 산업은행이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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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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